7개월 전수조사 진행, 349건 적발미이행 시 변상금·행정대집행 병행
  • ▲ 충북 영동군 구거 불법 시설 현장 점검. ⓒ영동군
    ▲ 충북 영동군 구거 불법 시설 현장 점검. ⓒ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하천과 계곡 인근 구거(농업용 수로)에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하천·계곡과 맞닿은 구거를 중심으로 불법 점용과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약 500m 내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군은 무단 경작,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과 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1개 읍·면 38개 리에서 349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했다. 유형은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수목 식재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달 중 행위자 확인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거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를 이어가겠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소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