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국가차원 정상화’ 요구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가 13일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제천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06년 왕암동 산업단지에 들어선 산업폐기물매립장이 2010년 폭우로 에어돔이 붕괴되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주변 농경지와 마을 식수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붕괴된 폐기물매립장에는 처리비용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채 수년 간 방치돼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인근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수도권의 식수원까지 점차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의 현장방문 및 국정감사 지적과 국회의원 현장방문 등이 이뤄져 왔지만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2만7676㎡)에는 약23만7531㎥의 지정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매립장 내 침출수가 최대 12만t에 이르며 매립시설에서 최대 남서쪽으로 55m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계속적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으로 침출수 처리와 오염 확산방지에 55억원, 복토 15억원 등 매립장 복구비용에 모두 7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국가 차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의회는 “수년간 방치돼 토양과 지하수가 죽어가는 자연 대재앙을 하루라도 빨리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선례가 없고 개인의 재산이라 국비를 투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만 보고 말 것”이라며 “후손에게 오염된 자연유산을 남겨놓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14만 시민의 호소를 담은 건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