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4월 처리해야…개헌도 즉각 추진" 촉구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더해진다면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5월 1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들이 조속히 상임위 상정 일정을 확정하고 4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개헌 없이 특별법만 제정하면 또다시 위헌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 송 원내대표가 특별법 처리에는 속도를 내자고 하면서도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과 배치되는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행정수도 특별법의 4월 처리를 위한 국토위 일정 확정과 함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