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산넘어 산’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제천시는 15일 제천관광호텔에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추진사항과 대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매립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근규 시장과 관계공무원, 양순경 시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침출수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사업비 분담과 폐쇄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행·재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 8월 시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해 매립장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12년 에어돔 붕괴로 침출수가 주변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제천시가 지방비 몫인 시비(14억)를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폐기물매립장의 안정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정부 예산이 전체 복구 예상 사업비의 80％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천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립장이 안정화된 후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관리 비용 때문이다.

시는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의 20％를 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고 향후 30년간 사후 관리에 소요될 예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매립장 사업 승인과 폐쇄 등 모두 행정절차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시행한 만큼 제천시가 일부 복구비용을 지원할 이유가 없고 안정화 후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은 2만7676㎡의 부지에 23만7531㎥의 지정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7%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매립장 내 침출수는 최대 12만t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매립시설 서쪽 최대 55m 지점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오염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천시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침출수 처리·오염 확산 방지에 55억원, 복토 15억원 등 복구에 모두 7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