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벽에 막혀 국비 5000억 국가산단 계획 표류 조짐도 "오송 지가 높아 사업성 보완 방안 검토 중"
  • ▲ 오송 철도클러스터 위치도. ⓒ청주시
    ▲ 오송 철도클러스터 위치도. ⓒ청주시
    [단독] 국내 최초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로 주목받았던 충북 청주 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 지연 국면에 들어섰다. 사업성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2029년 준공' 청사진은 사실상 안갯속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청 교통철도과 관계자는 12일 "현재 예타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성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사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99만 3000㎡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 50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관문인 예타 신청은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 지역이 지가가 워낙 높아 조성 원가와 사업비가 높게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분양가 부담이 커져 이를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관계기관 간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LH, 국가철도공단, 충북개발공사다. 이들은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1차 검토 결과 경제성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성 보완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대안이 마련돼야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야 예타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대안 발굴 검토 단계에 있다 보니 예타 신청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충북도는 2024~2025년 예타 통과,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성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착공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당시 장밋빛 전망만 부각됐을 뿐, 정작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송은 이미 바이오 국가산단과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지역으로, 토지비 부담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공식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예타 신청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계획만 남은 국책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국비 확보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며 "충북도와 정부가 보다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