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보류’로 지선 치르게 될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통합 무산’을 인정하면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반대를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자 대구·경북까지 지역 여론을 이유로 추가심사하기로 단서를 달아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통합법 보류의 책임을 놓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치열한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자마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렸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리당략에 따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곧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반면 이날 국회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통합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에 큰 일침을 가한 오늘의 규탄대회로 충청도의 저력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을 지키고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섭니다. 법안상정보류는 아직 졸속행정통합 강행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라고 결기를 다졌다.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처리·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던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노동단체는 특별법 처리 보류에 환영하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시도민 숙의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며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이런 방식의 입법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국회의원과 만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하루 만에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