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성용 부여군의회 특위 위원장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의혹 끝까지 규명”…감사원 감사·수사기관 고발 검토

본지가 지난 9일 단독 보도로 제기한 ‘개장 앞둔 부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구조 설계 의혹’이 군의회 행정사무조사로 확대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성용 부여군의회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9일 단독 기사로 개장을 앞둔 부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서 ‘구조 설계 의혹’을 제기하며 안전성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보도의 후속 기사로, 장성용 부여군의회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진행됐다.

장성용 특위 위원장은 현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위는 구조 설계 적정성과 시공 과정, 감리 감독 체계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행정 판단과 책임 소재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작년 6월에 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의회 내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작년에서 올해까지 끌고 오게 됐다”며 “일부에서는 ‘왜 지금 하느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회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이 겹치면서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사업을 맡길 때는 신용평가 등급, 잔고 증명, 과거 실적, 사업 시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며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업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본사가 컨테이너인 업체가 개인 주택을 임대해 간판만 걸어 놓고 사진만 찍어 보조금을 받아 간 사례도 있었다”며 “입지 보조금 2억7000만원과 시설 장비 구입비 3억6000만원 등 약 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장비를 설치한 뒤 5개월 만에 사업장을 떠났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건물에 장비를 설치한 뒤 사업장이 사라졌는데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다른 용도로 처분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협조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아예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사실 확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부여군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19일 임시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할지,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장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통해 감사나 조사, 고발 여부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들이 적지 않은 만큼 책임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사업은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일대 반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과 둘레길, 수상 데크 등을 조성하는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총 99억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구조 설계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책임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이번 군의회 조사 결과가 향후 행정 책임과 법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