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앞두고 ‘국민 뜻 얻기’ 사활 건 여론전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놓고 ‘빈 껍데기 통합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측과 ‘지금이 적기’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활를 걸고 ‘국민 뜻 얻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SNS 등에서 뜨거운 설전을 펼치던 여야가 첫 격돌을 한 곳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원포인트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이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은 국가백년대계로 이런 식(졸속)으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일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통합을) 시민들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면서 "통합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2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통합'을 규탄하는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의 태세’다.

입법권을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반대 입장인 대전시와 충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조승래(대전유성갑)의원은 19일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균형성장에서의 '패싱'이 우려된다"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말씀하신 자치권 확대 등 문제는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면서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시도지사의 결단을 요청했다.

장종태(대전서갑) 의원도 19일 "이장우 시장은 시의회 의견 청취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사실을 왜곡하며 통합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공격했다.

장 의원은 또 “통합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대전과 충남이 살아남기 위해 띄운 마지막 구명정”이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도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의 몽니에 발목 잡혀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아이와 청년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 아닌 부분은 늘 우리가 해 왔던 대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특혜나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투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같은 날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를 강행하고 있다"며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논평했다. 

여야의 ‘물러서면 죽는다’식의 여론전을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은 “ 우선 25년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타운홀 미팅과 12월 18일 오찬간담회를 전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뀐 것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선 고려한다’, ‘추후 협의한다’, ‘특례근거를 마련한다’ 는 등의 임의 규정으로는 매년 5조원 지원이라는 약속은 마산·창원과의 통합이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통합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