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공동 대응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는 27일 세종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대응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는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 부족 속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업체 공동 점검·단속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부담을 가중하는 반입 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