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따라 탄력 지원?”…공주대·충남도립대, ‘RISE 예산 자랑’에 충남도 방침 ‘무력화 논란’

충남도가 지역 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책 신뢰성 논란’에 휘말렸다. 

15일 충남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애초 충남도는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한다”며 대학별 지원액은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주대학교와 충남도립대학교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5년간 715억 원, 매년 59억 원의 확보 예산을 공개하면서 기준 없는 정보 공개로 인한 타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과 위화감 조성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지난 2일 열린 ‘제2차 충남도라이즈위원회’에서 21개 대학 12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예산 1403억 원 규모의 중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성과 중심의 유동적 예산 구조’를 이유로 대학별 배분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일부 대학이 이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비공개 방침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주대·충남도립대, ‘예산 자랑’…“보장도 안 된 예상 금액” 마치 확정 예산처럼

논란의 발단은 공주대학교의 발표였다. 공주대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 RISE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715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공주대는 총 17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는 충남 RISE 참여 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어 충남도립대도 “12개 과제에 선정돼 매년 58억82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5년간 수행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 모두 금액과 과제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성과처럼 포장된 자체 성과 발표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 또는 계획 수치에 불과하다. RISE 사업은 매년 중간 평가를 거쳐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대학에는 예산 삭감과 제도 개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학들의 발표는 성과 기반 유동 예산이라는 사업 본질을 흐리고, 지역 사회와 타 대학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충남도 “통제 어렵다”…“몇몇 대학은 오히려 ‘비공개’ 요청했다”

충남도 RISE 사업 실무를 맡은 담당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 전체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 간 서열화, 역량 비교로 인한 위화감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RISE, 원칙 흔들리면 생태계 무너진다”…공개 기준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