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교육부 과장 ‘충청권 초광역 RISE’ 가속… “법 통과 임박, 내년은 실행의 해”

교육부가 RISE 체계의 법적 틀을 연내 확정하고 초광역 단위 협력을 내년부터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충청권이 산업·인재·대학 체계를 하나로 묶는 ‘초광역 혁신 플랫폼’ 구축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법제화 연내 완료 전망… “중앙·지역 RISE위원회 모두 법적 지위 확보”

최우성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충북도의회·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주최 ‘2025 함께 하는 상생의 길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포럼’에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며 “올해 안에 안정적 RISE 제도가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률에는 지역 RISE위원회와 중앙 RISE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가 강화된다. 그는 “초광역 협력도 법에 포함돼 내년 사업 추진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며 제도 기반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집행한 2조 원 규모 예산을 토대로, 내년엔 초광역 협력에 쓰일 2000억 원 증액분을 반영한 상태다.

◇성장엔진 산업권-행정권 분절 지적… 충청권, ‘연결’로 경쟁력 확보해야

최 과장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분야 선정과 연계해 “산업권역과 행정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충북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대전 대덕연구특구, 세종의 행정·지원 기능은 산업의 연계성은 높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인재·기업·연구 네트워크가 단일 체계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오 인력만 보더라도 충북대나 지역 대학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초광역 단위 인재 생태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권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왔기 때문에 초광역 RISE의 선도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기업 참여형 인재파이프라인 구축 주문… “고졸→석박사→박사후까지 단절 없이”

최 과장은 “성장엔진 산업은 약 개발처럼 단계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평적 파이프라인과, 고졸에서 박사후 연구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대학·대학원·연구기관이 산업별 역할을 나누어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 설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은 바이오·과학 분야 강점이 뚜렷한 만큼, 공동 인재양성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4개 지자체가 하나의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이 초광역 성공의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광역 선도지역 지정”… 충청권, ‘우선 지원 대상’ 가능성도 시사

최 과장은 내년 초광역 사업이 전국 일괄 추진 방식이 아닌 경쟁·모델 중심의 선도지원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먼저 준비된 곳부터 지원한다”며 “충청권이 선제적 모델을 제안하면 우선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지자체 협력 조항과 전담기관 설치 조항이 신설된 점을 설명하며 “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로드맵을 충북·충남·대전·세종이 함께 만들 때 초광역 RISE는 실행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