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핵심은 견제·균형·조화”대학 현장 “정책 일관성 흔들린다” 지적…교육부 “RISE는 법으로 고정된 체계”전문대·계약학과·공유대학 등 세부 쟁점 부각…“중부권 모델이 전국 표준 될 것”
  • ▲ 최우성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이길표 기자
    ▲ 최우성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이길표 기자
    중부권에서 RISE 체계를 초광역 단위로 확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이나 지자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구조는 RISE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협력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정책 변화 속도에 대한 대학가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RISE는 사업이 아니라 법으로 고정된 시스템이며,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안정적 제도 운영 의지를 밝혔다.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포럼’에서는 대학,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구조와 실행 가능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동우 충북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의 미래 교육·산업 생태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기존 RISE 체계와 충돌하나”…대학 현장, 초광역 논의에 신중론 제기

    이날 포럼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초광역 구조가 기존 지역 단위 RISE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로 제기했다.

    RISE가 시행 1년 차에 불과한 시점에서 또 다른 거버넌스를 추가하는 방식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은

    “지역 기반 협력이 자리 잡기도 전에 초광역을 병합하면 사업 방향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초광역은 중부권 내부 한정인지, 아니면 타 권역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중심 협력 모델과 대학 중심 협력 모델 사이에서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장기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대학보다 훨씬 복잡한 만큼 초광역에서는 대학 중심 모델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대학만으로는 산업과 지역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균형 있는 접근을 요청했다.

    ◇ 교육부 “RISE는 조화적 협력 체계…누구도 단독 주도권 가져선 안 돼”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최우성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교육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대학이든 지자체든 어느 한 기관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은 RISE의 철학과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RISE의 원리를 ‘견제·균형·조화’로 요약했다.

    “대학은 교육 전문성이, 지자체는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강점이다. 어느 한쪽이 단독 주도하면 균형이 깨진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며 추진해야 RISE가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RISE 플랫폼 위에 통합해 운영하는 구조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은 단일 부처가 아닌 국가 차원의 범정부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혔다.
  • ▲ 이동우 충북도의원이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길표 기자
    ▲ 이동우 충북도의원이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길표 기자
    ◇ “정책은 바뀌는데 현장은 혼란”…교육부 “사업명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반복되는 정부 교육·산학 정책 변화가 현장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LINC에서는 공유·연계가 강조되다가 RISE 출범과 함께 지역 단위 협력으로 다시 축이 이동했고, 이번에는 초광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사업명과 예산 구조는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RISE의 기능과 목적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RISE는 ‘사업(project)’이 아니라 ‘체계(system)’”라며 “법으로 고정해 두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학생과 대학, 지역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은 없어질 수 있지만 법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RISE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 전문대·공유대학·계약학과 등 운영 이슈도 논의…“중소기업 수요 반영 어려워”

    포럼에서는 초광역 협력과 함께 다양한 세부 운영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전문대학들은 특히 공유대학 내 평가방식·교육과정 차이로 불리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대와 분리된 전문대 전용 초광역 공유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수요 기반 교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미래 기술 수요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소개됐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업의 부족한 수요 예측 능력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계약학과, 마이크로디그리 등 산업 연계형 학과 운영 시 권역 제한 완화, AI 기반 산업 편중 문제, 지역 특화형 인재양성 체계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 ▲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토론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토론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 교육부 “초광역은 이미 국가 장기계획 반영…중부권이 전국 표준 될 것”

    최 과장은 토론 말미에 “초광역 협력은 이미 국토종합계획 수정 과정에서 핵심 축으로 반영됐다”며 초광역 전략이 국가 단위 중장기 기획에 포함됐음을 밝혔다.

    그는 “정책 포장은 바뀔 수 있지만 RISE의 핵심 기능은 유지된다”며 “중부권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모델은 향후 전국 RISE 체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부권이 산업·대학·지자체의 협력 구조를 가장 먼저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확산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