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市 공사·공단 추천위 명단·경력 밝혀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산하기관인 공사‧공단 사장의 인선과 관련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면서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시의 공개여부가 주목된다.

대전참여연대는 2일 오전 대전시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를 갖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소속과 명단‧주요 경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와 시의회, 4개 공사‧공단 모두 임원추천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위원들의 전문성과 추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대전참여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그동안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지질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시가 인사추천위의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인사추천위를 가동하고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참여시민연대가 청구한 시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대전시도시철도공사‧대전마케팅공사‧대전시설관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에 대한 공개를 재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4개 공사‧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은 권선택 시장 취임이후 시 산하 4개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추천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고,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를 열어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지만 한계를 드러낸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도사퇴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사와 관련, 후보자 시절 경영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됐고, 결국 우려가 있는 인사가 사장이 임명돼 대전도시공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됐으며 최근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도덕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논란의 본질은 임원추천위에 있다고 본 이 단체는 지난 4월 6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 명단과 직위 및 직책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4개 공사‧공단은 위원들의 직책과 직위만을 공개했으나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직책과 직위도 구체적이지 않자 2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2차 정보공개요청에서도 공사‧공단은 임원 채용의 심의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 우려를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대전참여연대는 “서울과 대구 등 공사‧공단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추천위 명단과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을 밝히고 있다. 임원추천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4개 공사‧공단 명단과 주요경력을 발표”하라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연대는 “시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시작으로 임원추천위 구성과 활동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지혜를 모으겠다”며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이가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상임위원장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공개와 정책상담이 있는데, 가장 첫 단계인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전시가 정보공개마저도 소극적이다. 투명하고 능력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대전시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헌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은 알권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명단 공개 결정을 재결함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전시는 즉시 재결취지에 맞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