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안일, 책임은 상인 몫”… 공주 ‘밤마실’ 식중독 사고 논란

충남 공주시가 주관한 ‘밤마실’ 행사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두고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먹거리 중심 행사임에도 식중독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행사를 승인했고, 사고 이후 책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일 상가 주민들에 따르면 공주시는 운영재단과 위탁 계약을 맺으며 ‘보험 가입’ 조항만 명시했을 뿐, 실제 보장 내용이나 행사 성격에 맞는 보험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재단은 상해보험만 가입했으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재단 측은 “상해 외 배상 책임은 개별 매대 운영자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상인들은 “과거에는 식품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시로 이관된 이후 오히려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며 행정의 연속성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사고 이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관청과 싸우면 손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법적 논리로만 상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행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공주 밤마실 야시장’은 지난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됐다. 행사장에는 먹거리 부스와 수공예품 판매존을 비롯해 미니바이킹과 열차 등 어린이 놀이기구, 가족 단위 체험 등이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