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덕대 임금체불, 19일 노동청 첫 접수…노조 “경영진 책임 명백”

대덕대학교 전 교직원 급여 체불 사태가 결국 정부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특히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 대덕대 임금체불 진정서를 최초로 접수해 사태를 공식적인 노동·사법 문제로 끌어올렸다. 

또 노조는 “임금체불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사장과 총장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금체불 사태는 단순한 재정난이 아니라 경영진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이다”며 “이사회 파행은 결과일 뿐, 원인은 이사장과 총장의 비도덕적·위법 행정과 누적된 사법 리스크이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경영진 스스로가 만든 위기이다”며, 배우자의 직무대리 임명과 특별채용, 총장·이사장의 형사 사건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진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 갈등을 내세워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금체불의 직접 책임에 대해 노조는 분명히 했다. 

노조는 “교직원 임금 지급은 이사장과 총장의 법적 의무이다”며 “재적이사 과반이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임금체불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지급돼야 할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교직원의 생존권보다 평의원회 의장 해촉의 정당화에 매달리는 우선순위 왜곡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았다”며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외면한 채 시간을 끌다 결국 임금체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교무위원회와 ‘대학본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는 “임금체불 책임을 일부 이사들에게 떠넘기면서도, 경영진의 위법 행정과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 시정요구 공문과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 교직원과 사회의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진정 접수와 관련해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조직적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덕대 사태는 이사회 갈등을 넘어, 사학 경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묻는 본격적인 노동 행정 조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음은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임정섭 이사장과 김대성 총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일각의 지체 없이 즉각 임금을 지급하라!

대학 당국은 교육부의 평의원회 의장 해촉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임금체불’ 상태를 직면하기까지 다닫게 한 이유에 대해서 샅샅이 공표하라!

각종 비위와 부적절한 행정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은 즉각 거취를 결정하라!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대덕대지부와 보직자들은 경영진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

우리는 교육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횡령, 배임, 유사강간 및 성추행 등의 얼룩을 지워내고 학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