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원칙 지켜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대전· 충남도교육청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핵심 공공영역이다”며 교육자치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23일 대전·충남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양 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이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지역의 다양성에 기반해야 하며,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조항은 교육자치 원칙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