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KTX세종역 신설 사실상 ‘물거품’

세종시가 충북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던 ‘KTX세종역 신설’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0.59라는 낙제점을 받으며 사실상 ‘물거품’ 됐다는 여론이다.

21일 지역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권과 충북도, 도의회, 청주시 등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백지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충북비대위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다”며 “충청권 공조체계가 하루빨리 복원돼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C가 1 밑으로 나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치적인 입김이나 다른 이유로 강행될 여지도 남아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권 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그대로 공약이 지켜진다면 세종역 신설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접한 세종시와 충북도는 세종역 신설 뿐만아니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설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돼고 있다.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에 근거한 합리적인 토론와 협의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8선의 이해찬 의원(더민주 세종)은 세종시민의 표를 얻기위해 ‘표플리즘’에 가까운 공약을 내세워 충북도의 민심을 자극해 왔다.

더구나 같은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의 역할은 점점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나약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정치력의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세종에서 열심히 표를 얻고 있을때 충북의 정치인들은 지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충북도를 대표하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여야간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경제실정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나 이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앞서 특위는 이 지사의 ‘재의’요구가 불합리 하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소송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특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법원이 끝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위는 강행과 재의결에 대해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청주시의회는 ‘제2매립장’ 관련 업체와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의원과 이를 빌미로 표결을 유한 상임위원장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청주시가 제2매립장을 당초 지붕형으로 공모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폐기물업체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더구나 시는 조성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으며 시의회는 ‘예산 삭감’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붙일 경우 절대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상임위는 여야 비율이 4대 4고 팽팽해 과반을 넘지 못했고 예결위에서는 한국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이 발생해 7대 7대 1의 묘한 구도가 연출됐다.

어찌됐건 관련업체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빌미로 표결을 유도한 상임위원장도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여론이다.

자칫하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의 판단에 떠넘길 위기에 처한 이번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제43주기 열반대재 22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대선공약 자문회의 = 23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기후환경실증센터 개소식 = 23일 오후 2시 진천혁신도시 △오송CEO포럼 = 24일 오전 11시 메타바이오메드 △제7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 24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충북경제포럼 = 25일 오전 7시 청주그랜드플라자 호텔 △2017 청주 채용박람회 = 25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음성품바축제 개회식 = 25일 오후 7시 음성 설성공원 △제11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개장(영천제) = 26일 오전 11시 초정문화공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27일 오후 3시 부여롯데리조트 △세종대왕 어가행차 재현식 = 27일 오후 4시30분 초정문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