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충북 충주경찰서가 12일 경찰서 2층 탄금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경범심위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엄기은·김종열 변호사, 박성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찬재 충주향교 강사, 임남규 한약사, 김애영 YWCA 사무총장 등 모두 6명이 위촉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재정·추진되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별 의견을 기록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길상 서장은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