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장거리 통학은 학습격차…시청·교육청 공동 대응해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 고등학생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며 "단일 학군·7지망제 배정 방식이 통학권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적 장거리 통학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규모 차이로 인한 교육여건 불균형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지적된 통학 문제의 개선이 거의 없다"며 "반곡고만 버스 이용률이 늘었을 뿐 세종여고·장영실고·캠퍼스고 등은 학부모 차량 의존이 여전하고, 일부 학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통학 실태조사도 참여율이 낮고 형식적"이라며 "대표 지원제도인 '1000원 택시' 역시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그친다"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이동수업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돼 외곽지역 학생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며 "온라인수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셔틀버스 운영과 1000원 택시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청의 대중교통 조정이 2년간 변화가 없는 형식적 협의에 그쳤다"라며 "조치원 세종여고·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 버스 배차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응패스 가입률(25%)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학교 중심 홍보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춘천시의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택시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도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