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철회 촉구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후보들은 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대통령 1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시도”라며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환 충북지사 후보도 “이번 지방선거는 충청을 지키는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며 “낙동강 전선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듯, 이제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최전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 내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충청에서 승리의 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법안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이를 하지 못하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섰던 충절의 후예인 충청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충청권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도 특검법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체계 훼손 시도를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