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 시민연합회, 행안부 앞 '1인 시위' 돌입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는 세종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와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는 특수한 행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어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연합회는 오는 25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시민사회·학부모·청년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의 공정한 재정정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문회 상임대표는 "세종의 재정 정의 회복은 자치분권의 시금석"이라며 "시행규칙 개정과 정률제 도입을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