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세종시 지방교부세 즉각 정상화하라" 촉구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5일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불균형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정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 주요 부처와 기관이 이전해 있음에도 재정 지원은 오히려 열악하다"며 "특별자치시라는 이름과 달리 '특별히 불리한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복지·교육·인프라 등 기본 행정서비스가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1인당 복지 지출은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낮았다. 

기초생활 보장비는 세종시 42만 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 72만 원, 노인복지비는 53만 원, 아동복지비는 73만 원, 장애인복지비는 115만 원에 그쳤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법에 따라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세를 내고 있으나, 교부세 산정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응답하고, 국회는 행동하라. 세종시 지방교부세를 즉각 정상화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