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진종오 의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낙하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문체부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관리 부실과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이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의전당 무용수 추락사고, 무대장치 낙하로 인한 성악가 사망 등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30억 원을 들여 공연장 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현장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화막 내압성능(450Pa) 기준이 국제표준임에도 문체부 규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방화막 설치 규격에 내압성능을 포함시키겠다”며 “노동부의 산재보험 의무화 이전이라도 예술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 등 대형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스태프와 봉사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