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금융권 출연금과 휴면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 금융권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시 취약계층에 신속한 금융 지원이 어렵다"며 제도적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금채권 발행, 손실 발생 시 정부 보전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해 △기금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기재부·국회와 협의 강화 △기금 출범 전 공백 대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챙기겠다"며 "금융회사 출연금 연장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