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앞서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대회
  • ▲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이길표 기자
    ▲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임에도,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법 제8조의 '이중적 지위'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황순덕 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이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대회'에서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황순덕 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이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대회'에서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이어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도시임에도 현행 교부세 산정 기준은 세종의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인구 39만 세종이 300억 원, 인구 67만 제주가 1조 3000억 원, 인구 10만 공주가 4000억 원을 받는 현실이 과연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는 단지 지역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라며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종에서 시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순덕 연합회장은 "앞으로 보통교부세 불공정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국회 청원과 삭발집회, 전국 지방의회 연대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