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해 재정 특례 강화 절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재정 특례 강화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교부세는 광역분만 받고 있다"며 "제주도처럼 정률제 교부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 양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국회·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13년간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인구도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구 증가세 둔화와 상가 공실률 증가, 재정 악화 등 도시 성장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최 시장은 "시민 1인당 세출 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의 한글 문화도시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한글 문화단지를 세계적 거점으로 키워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