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시청 앞서 기자회견…행안위 국감 맞춰 개선 촉구
  • ▲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 포스터.ⓒ세종사랑시민연합
    ▲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규탄 포스터.ⓒ세종사랑시민연합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등 시민 대표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이들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임에도,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공식 호소문을 전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법 제8조의 '이중적 지위'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도시임에도 현행 교부세 산정 기준은 세종의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인구 39만 세종이 300억 원, 인구 67만 제주가 1조 3000억 원, 인구 10만 공주가 4000억 원을 받는 현실이 과연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기자회견 이후 행정안전부 앞 천막농성과 단식·삭발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집회는 정식으로 신고된 상태이며, 연합회 측은 "끝까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세종시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는 단지 지역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라며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종에서 시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앞으로 국회 청원, 전국 지방의회 연대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