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강준현 의원, 국무조정실에 책임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력 약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조정실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세종시지원단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통합돼, 인력은 기존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6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에 따라 세종시 관련 정책을 전담해 논의하던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도 지난 2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이처럼 조직이 약화된 상태로 운영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2023년부터 세종시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평가 항목에 명시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민주권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