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괄 중단 여파… 4개월 새 건설현장 289곳 멈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불과 4개월 사이, 전국 주요 건설현장 289곳이 중대재해 사고 여파로 멈춰섰다.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만 19만여 명, 미지급 인건비는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관용’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일수는 4195일에 달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7개월간 중단된 26곳(658일)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현장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한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 건설사 전체 현장을 일괄 중단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누적됐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사들이 밝힌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

공사 중단으로 근로자 19만215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인건비만 5358억 원에 달했다.

공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관리비용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5221억 원으로 추산된다.

엄태영 의원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에 과도한 제재가 이어지면 일자리와 경기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처벌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 이후 행정명령이 아닌, 사전 안전관리 지원과 인력 재교육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처벌과 중단 명령으로 일관하면 중소 하청업체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반대로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투자를 비용으로만 본다”며 제도적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