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세종시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합리 구조로 매년 수천억 손실"…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은 13일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불합리로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를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 행정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작은 규모"라며 "유사 인구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1인당 교부세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복청 이관시설의 유지관리비와 국회 세종의사당 등 비과세 시설 확대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약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명문화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 강화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정률제)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 역시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 재정확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행정부는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재정 특례를 제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