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패소로 매년 수백억 배상…작년 647억 ‘최대치’사전점검 지적도 3배 급증…시공·감리 책임 강화 요구
  • ▲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금 및 구상금 청구 현황.ⓒ엄태영 의원실
    ▲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금 및 구상금 청구 현황.ⓒ엄태영 의원실
    공공주택 하자 문제가 해마다 심화되면서 LH가 최근 5년간 입주민 등에게 지급한 배상액만 26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 부담은 물론 신규 주택 공급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22일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배상액은 총 2629억 원(1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531억(36건) △2021년 494억(33건) △2022년 403억(20건) △2023년 554억(30건) △2024년 647억(31건)으로, 작년 지급액이 최근 5년 중 최대였다.
  • ▲ 최근 5년간 LH 공공주택 중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 현황. 단위 건수.ⓒ엄태영 의원실
    ▲ 최근 5년간 LH 공공주택 중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 현황. 단위 건수.ⓒ엄태영 의원실
    LH는 이 가운데 종결된 사건 75건(1036억 원)에 대해 시공사·설계사·감리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수율은 56.6%(587억 원)에 그쳐 재정 보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입주 전 사전점검 지적 건수도 급증했다. 2020년 입주호당 지적 건수는 10.3건(총 59만40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9건(총 64만20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입주호당 53.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건(총 31만5000건)의 지적이 발생해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하자 유형은 벽 균열, 창호·천장누수, 곰팡이, 도배·바닥마감 불량, 난방·전기 설비 문제까지 다양하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보수공사와 반복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공공주택 하자가 급증하고 수백억 원대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은 국가 주택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LH는 사후 땜질식 대응을 넘어 시공·감리 책임 강화와 품질관리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