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367억 규모 충북신보 사옥 신축 추진…소상공인 뒷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는 2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예산편성을 통해 도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은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내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등 민생 현장은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19.1%로 청주 성안길 등 일부 지역은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사옥 신축 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받아 누적된 보증료 수익이 1060억 원 이상임에도, 엄중한 시기에 정작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하고 67억 원 상당의 토지 매입과 300억 원 규모의 사옥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은 올해 긴급 예산 575억 원을 편성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충북도 역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해 도민 지원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이차보전 지원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기업 장비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위한 도 출연금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만의 특별한 민생 정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