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옥천, 전국 10개 시범지역 합류

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며 전국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 역량과 준비도가 중앙정부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민선8기 민생 중심 정책기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옥천 ‘전국 10개 시범지역’ 확정

옥천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기존 7개 지역에 더해 추가 선정된 3개 군 중 하나로 확정됐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옥천군은 “군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황규철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당초 미선정 이후 곧바로 대응체계를 가동해 중앙부처·국회·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군민의 지지와 군의회·충청북도의회·시민사회단체의 지원,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건의가 시범지역 선정의 핵심 요인이 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정부·국회·각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부분에 대해 군은 “여야를 넘어선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민선8기 민생 중심 정책 ‘가치’ 인정… 지역경제 회복 기반 높게 평가

황 군수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민생 중심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회복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옥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기반 강화 등 군민 체감 정책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한 정책들이 시범사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성과가 옥천군의 준비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됐다는 자체 분석이다. 

군은 “지역경제 생태계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요구한 각종 행정 준비도와 경제 구조 진단, 지역 참여 의지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전담 추진단 즉시 구성… ‘옥천형 기본소득’ 실행·확산 준비

옥천군은 시범사업 선정 즉시 전담 추진단을 꾸려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예산 확보, 관련 조례 제정,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소비 순환 기반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군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 안정, 지역경제 자립 기반 강화로 연결시키는 실질적 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경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 전체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촘촘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중앙정부·충청북도와의 협력 속에서 정책적 개선과 확산을 이어가며 “옥천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군민·의회·정치권 참여 ‘총합 성과’… “단 한 치 차질 없이 추진”

황규철 군수는 담화문 말미에서 “이번 성과는 행정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며 군민과 의회, 중앙정부, 정치권 모두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시범사업이 단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군민 모두가 만들고 누리는 행복드림 옥천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경남 남해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강원 정선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 7개 군에 이어 추가 선정 지역으로는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개 군이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