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준은 충족, 충전은 불가’… 청주 신규 A아파트 전기차 인프라 논란

◇ “3kW라더니 실제는 1kW 남짓”… 기능 상실한 충전기들

충전 성능 저하는 입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보유 세대들은 충전을 위해 밤새 차량을 세워두거나, 새벽 시간을 피해 충전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충전 실패가 반복되면서 차량 이용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일부 세대에서는 전기차 보유 자체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전기차를 생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입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전기차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 씨(65)는 “충전이 원활하지 않아 하루 평균 3~4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야간에는 다른 입주민들이 충전기를 점유해 사실상 충전이 불가능해 낮 시간대에 영업을 중단하고 충전을 해야 한다”며 “차량은 있는데 일을 못 하는 날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일부 입주민은 “출근 직전 충전이 되지 않아 외부 급속충전소를 찾아 이동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던 사례도 있다”며 “충전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입주지원센터)는 충전시설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단계의 임시 운영 기구로, 충전시설 구조 변경이나 전력 증설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충전시설은 시행사 설계와 시공사를 거쳐 이미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충전기는 하나의 전원을 여러 커넥터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안다”며 “동시 사용 시 출력 저하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입주민이 제기한 ‘3kW 충전기에서 실제 1.2kW 수준 출력’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충분한가… 행정 책임론 부상

입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리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이뤄졌다면, 제도 설계와 행정 관리 책임 역시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전 입주 기간 중 전력 과부하로 전기 차단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입주율이 100%에 도달하고 전기차 보유 대수가 늘어날 경우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전기차가 더 늘면 상황은 감당 불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시공사·전력 공급 주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서고, 단기적 보완책과 중·장기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민원은 이미 시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시행사 A 건설은 모든 충전시설이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 건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면 수의 4% 설치 의무가 발생했고, 해당 단지는 112대 설치 대상이었다”며 “실제 설치는 이를 초과한 139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분산 방식 도입은 제한된 전력 여건 속에서 충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영업용 전기차의 고용량 충전 수요까지 반영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숫자가 아닌 ‘사용 가능성’ 기준 필요성 대두

이번 논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이 ‘설치 대수’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입주민 체감 성능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기준 충족 여부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충전기가 몇 대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충전이 되느냐”라며 “전기차 확산 정책이 현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 기준과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