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천안시의원,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5분 발언“천안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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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환 천안시의원.ⓒ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이 9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김 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률이 창업률을 역전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이어 “천안시의 경우 2024년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2020년 코로나 시기보다 4배 급증하여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역 화폐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의 확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해 천안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금액 및 이자 지원금액 축소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요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독일의 소상공인 경기침해 회복사례처럼 이자 지원 등의 외부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