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1979년 제정 충북도민헌장 40년 넘도록 개정 검토 없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5일 기획관리실을 비롯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동우 의원(청주 1)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규칙 등과 관련해 유명무실한 경우가 없는지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79년 제정된 충청북도 도민헌장의 경우, 40년이 넘도록 개정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조례와 규칙 등이 시대에 맞는 충북 도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활용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 14)은 “지방보조금과 체납세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운용을 통해 충북도 재정 운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국외연수 성과가 제도나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과 11월 등에 집중된 연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도민과 환경단체 등의 우려와 미동의 부분에 대한 선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임신·출산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충주 4)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 자료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자료와 비교했을 때 빠진 부분이 있고, 수치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며 공적 자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인 만큼 공개자료에 대한 꼼꼼한 관리 필요성을 요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 4)은 복지사업 지원과 구도심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을 두고 불거졌던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간 갈등 해결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체장 간 이견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전협의 등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 9)은 도지사 공약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도지사 공약의 정상 추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공약에 대한 평가는 도민의 입장,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평가를 통한 진단과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세종사무소의 경우 예산 불용액이 48%에 이르고, 예산 규모 자체도 충북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 수행하기 위해 기능에 맞는 규모의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 최근 면직된 윤석규 전 원장의 임명 전 범죄행위와 관련해 재임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소환조사, 재판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도지사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