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사립유치원 대변 의안 심사 안 했다”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청주 율량‧사천)은 최근 A 단체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결코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거나 그의 편에 서서 의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뉴데일리와 전화를 통해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회의 민주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어떤 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누구든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 간에 설득과 의견조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의결하게 된다”며 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프로세스)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최근 A 단체가 교육위원장인 그에게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억지성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405회 정례회에 상정됐던 공립 단설 상당 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관련해 일부 단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주장한 바가 있어 여러 번 심사숙고 끝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언하게 됐다”는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일부 단체들이 주장했듯이 결코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거나 그의 편에 서서 의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권역 내 유치원 정원과 현원 자료를 보면 유치원을 건립하려는 주변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대다수가 정원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위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겠느냐. 물론 안건 논의과정에서 일부의 의견으로 사립유치원을 거론한 바는 있지만, 그 의견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예정부지 주변에 공립 병설유치원은 정원에 15%가 미달했고, 그 주변의 어린이집은 정원에 25%가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그는 “상당구청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작년 25곳이 폐업했는데, 정원에 미달한 공립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지사나 충북도교육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 의원이 지난번 A 단체에 먼저 물어보지 않았음을 발언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공립 단설 상당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과 예산 심의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한 건으로 보고 A 단체가 계속해서 예산 부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결위와 본회에서도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구해서 답답하기만 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A 단체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더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이후 이 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 의원이나 교육위원회,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없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