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주 의원, 옛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제동’…예산 전액 삭감 결의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옛 청주시청사 본관동 철거비 전액 삭감을 결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본관 철거비 17억42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청주시의원 21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옛 시청사 본관에 대한 청주시와 문화재청의 협의가 있기 전까지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의원총회 후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청주시는 사회적 갈등과 시의회 원내 대립은 물론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관 철거 예산부터 세웠다”며 “우선적으로 문화재청과 신속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재청 측이 지난달 11일 민주당 시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문화재청의 1차 가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추가적 협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관련 예산을 삭감한 다음 문화재청 협의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철거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1석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철거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본관동 철거비는 오는 12~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대에 올려져 14일 표결에 부친다.

해당 상임위에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1명 더 많아  철거비 예산 전액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전액 부활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특위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7명으로 민주당 의원 6명보다 1명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민주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 출석에 집단 보이콧 하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22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발동의 사태로 번질 신호탄인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청주시는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일본 건축양식 모방 △유지관리비 과다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미흡(D등급)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철거를 결정했다.

본관동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7기 때 98억 원을 들여 국제공모로 선정된 신청사의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