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 1천억 쏟아붓고도 관리·활용 손 놓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1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교육청 A 비서관 이해충돌’, ‘100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리 소홀’, ‘운동선수 최저학력 미달’ 등이 쟁점이 됐다

첫 질문에 나선 이정범 부위원장(충주 2)은 A 비서관의 겸직,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투명성, 공정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인 만큼,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형 공모 교장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학교 변화를 이끄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관리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학생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학습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활용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규 의원(옥천 2)은 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신입생 미달학교에 대한 소극적인 학과개편에 대해 지적하고 “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개편과 효율적인 운영은 직업계고 취업률 증진과 신입생 미달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체계와 연계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학과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주 의원(청주 6)은 “올해 1학기 도내 학생 운동선수 가운데 112명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교 3500여명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외국 등 스포츠 선진국 사례를 우리 교육 현실에 접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학교운동장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운동장에 살포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학교숲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예산 낭비이며 행정력 낭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과 학교 숲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욱희 의원(청주 9)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계속된 성 비위 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와 잘못된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징계 강화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처벌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문 의원(청주 14)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2일까지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