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차용증 위조 6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실형

자신의 고객 명의로 위조 차용증을 써주고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안재훈 부장판사(형사2단독)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 씨는 2015년 11월 “내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 B 씨를 속인 뒤 74차례에 걸쳐 4억85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2억4500만 원을 가로챈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고객 명의로 가짜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