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1심 당선무효형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다.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금액이 소액이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식물 제공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식사한 것이지 내가 표를 얻겠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