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 재정예산 TF, 민간보조금 현황·관리방안 발표
  • ▲ 류제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예산 TF 민간보조금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류제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예산 TF 민간보조금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의 올해 일반회계 민간보조금이 2000억 원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올해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가 증가하는 등 최민호 신임 시장의 예산 절감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류제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예산 TF 민간보조금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에 달했다. 이 중 순수 시비 사업은 303개로 평균 보조율은 약 87%에 이른다.

    법인과 단체의 보조사업자도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로 증가했다. 위탁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은 15개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경우 해마다 민간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세종시의 보조금은 2020년 1388억 원에서 2021년 1640억 원, 올해에는 197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시비 보조사업은 304개로 평균 보조율은 약 87%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대폭 낮추는 감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효명 인수위 재정예산 TF 간사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해 올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