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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충청권 지자체 재난지원금 선심성 ‘지원 경쟁’

“일 허탕치고 오던 길”…원정 근로 中동포 등 7명 ‘남세종 참변’
백신 예비 성적표 나왔다…화이자 효능 1위, 노바백스는 가장 안전
文 “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4차 재난금 시사
“눈물 머금고 잘랐죠”…알바쓰는 자영업자 16만명 줄었다

입력 2021-02-02 07:56 | 수정 2021-02-03 08:15

▲ 1일 오전 8시 21분쯤 경북 영덕~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12명이 탄 승합차가 주행 중 뒤집혀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교포 근로자와 한국인 등 7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세종소방본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천문학적 재원 ‘지원’…곳간은 비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전시는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300억 원을 5일부터 풀기로 했다. 

시는 집합금지 6종 543곳은 업소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2만8505곳에는 각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대전형은 사업장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통대전 캐시백 상향과 온통세일도 가동할 예정이어서 선심성 지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일 유흥주점 등 1753곳에 100만원 씩 지원하고 법인택시 운전자 1만4000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일 이 같은 지원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충북 충주시·제천시·옥천군·영동군·단양군도 코로나19 사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금으로 367억 원을 지출하는 등 선심성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는 초‧중‧고교생 2만여 명에게 40만원 씩 82억68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제천시는 시민 12만3000여 명에게 10만원씩 133억66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다. 

옥천군은 재난극복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50억7840만원을 지급했고, 영동군도 군민 4만954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학생은 최고 30만원씩 56억2940만원, 단양군은 군민 2만268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43억8800만원의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2021년 2월 2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백신 예비 성적표 나왔다…화이자 효능 1위, 노바백스는 가장 안전
우리가 맞는 백신 5종 성적표 나와

-北에 사무실 짓겠다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지국 개설”
‘평양 지국 새설’ 등 사업 예산안에 28억 원 책정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원전부터 방송까지 ‘북한 퍼주기’ 판도라 상자 열렸다”

-탈원전에 멈춘 신한울 원자로, 北원전 짓는데 쓰는 案까지 검토
[北원전문건 파문] 산업부, 논란 커지자 ‘北원전 추진’ 문건 공개

◇중앙일보
-산업부 이어 가스公도…그때 北워전 보고서 만들었다
산업부 문건 작성 2개월 뒤 가스公도 유사 프로젝트…“기초연구였을 뿐 정치적 배경 없다” 해명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北원전 문건 취합 정황
여권 관계자 “북과 협력 아이디어
통일부 통해 당시 전 부처에 요청”
준비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가스공사도 대북 에너지 보고서

◇동아일보
-文 “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4차 재난금 시사
“논의할 때 아니다”던 입장서 선회…방역 연장에 필요성 인정한 듯 

-靑 “선 넘은 색깔론” 강경…與내부 “USB내용 공개” 주장도
“국익 훼손” 낡은 북풍 또 꺼내“
당정청, 야당 향해 일제히 포문…“관련 내용 공개로 논란 마침표”
의혹 확산 차단 추가조치 고심
“남북 정상간 자료 공개는 부적절” 일각 NLL대화록 파문 재연 우려 

◇한겨레신문
-동학개미들은 왜 ‘공매도 세력’에 전쟁을 선포했을까?
반칙과 금지로 상처 난 ‘공매도 25년사’
실질적 첫 시행 1996년 9월
2000년 우풍금고 사고 뒤 무차입 공매도 금지
2002년 3월 금지…2008년‧2011년 이후 세 번째 

-정 총리 “확진자 300명대 유지땐 설 전 영업제한 완화 검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연휴까지 계속”

-SK하이닉스 ‘성과급 불만’ 시위 본 최태원 “작년 연봉 다 내놓겠다”

◇매일경제
-2월 자동차 판매조건…이달 車구매 시 ‘최대 550만원’ 할인 혜택

-“눈물 머금고 잘랐죠”…알바쓰는 자영업자 16만명 줄었다
통계청, 2020년 자영업 현황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알바부터 내보내며 비용 절감
직원 둔 자영업자 16만명 뚝

월세도 못버는 자영업자 속출
결국 제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대출액 1년새 17% 늘어 154조

◇한국경제
-“건보 사태, 터질 게 터졌다”…청년 “이게 공정이냐” 또 분노
건보 콜센터 파업…‘제2 인국공’ 되나

공단 “민간 위탁업체 전환 의무 없어”…명분‧비용 모두 부담
취준생 “정규직 他 회사 직고용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나”

-“예‧적금 깨서 증시 올라타자”…지난달 은행서 16조 증발
5대 은행 정기예금 5.5조 줄고
정기적금 작년 말보다 6700억↓
요구불예금 전달대비 10조 감소

작년 12월 이전 자금 대이동
은행 신용대출도 1.6조 증가 

◇대전일보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 “벼랑 끝 내몰린 기분”
직장인 발길 끊긴 ‘먹자골목’…SNS ‘핫플레이스’에 신흥상권도 맥 못 춰 

-경기도 발 보편적 재난지원금 충청권으로 확산되나…

-‘집합금지 연장’에 설 연휴 풍경 달라진다
“어차피 못 만날 거” 가족·지인 ‘4인 여행’ 추세…백화점·골프장 호황 예상

◇중도일보
-3주기 대학 평가 칼바람 부나…퇴출 공포 커져
교육부 3주기 평가 돌입
지원제한 대학 4월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300억 푼다
집합금지 6종 200만원, 영업제한 8종 100만원 지원
5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 전 1차 신속지급 예정

◇중부매일
-충주·제천·옥천·영동·단양, 보편적 지원금 367억 살포
충북 재난기금 39% 사용… 선별 지급 아닌 “선심성 현금” 지적

-영동 학산면에 SK연수원 들어선다… 2023년 준공
군, 이달 중순 업무협약… 교육·숙박시설 조성

◇충북일보
-외식업계 “생존권 보장” 절박한 외침
이병원 지부장 "자영업자에 책임 전가하고 있어“ 지적
고종윤 회장 “이웃 간 정 메말라, 사회적 분위기 흐려져”

-중소기업 절반 이상 “설 상여금 지급 곤란”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제조업체 매출 급감
10억 매출 이하 업체 50% '지급 못 해'
“상여금 못 준단 말 직원에 어떻게 하나”
소규모 업체일수록 코로나 타격
“정부, 세제혜택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충청타임즈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착공기한 또다시 연기되나
지난해 4월 조건부 연장기한 지난달 말 종료 
시행사 ㈜창진주택 市에 다시 착공연기 신청 
시 “사업 승인 취소·연장 여부 검토 중이다” 
시행사 착공연기 조건 이행여부는 공개 거부 
반대측 토지주 “조건 이행 못해” … 취소 요구

-7명 숨진 남세종 나들목사고 “일 취소돼 돌아가던 중 참변”

◇충청투데이
-지역화폐 온통대전 6시간 ‘먹통’…충전·결제·출금 불가 사용자들 불편

-“대전시, 트램건설 일관성 없어” 대전시의회 질책
당초 ‘무가선’서 ‘혼용’으로 변경
“시민 혼란 야기… 교통장애 예상”
대전시의회, 근시안적 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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