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에 반쪽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범시민대책위 "즉각 제정하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의 국회 공청회 불참을 강하게 규탄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여야가 이미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황에서 집단 불참한 것은 국민과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참석한 헌법학자 진술인 4명 모두가 행정수도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됐다”며 “이번 공청회는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에는 이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이전해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 중”이라며 “22년 전 관습헌법 논리로 현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행정 효율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국민·세종시민 사과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즉각 동참 △2026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조속 확정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를 비롯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및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43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