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대전·세종 ‘통합’ 제안… 지역갈등 초래”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대전·세종 통합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공대위)는 27일 허 시장이 제안한 ‘대전·세종 통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허 시장이 최근 대전·세종의 통합 제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한다”며 “역량 분산으로 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려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550만 충청인의 꿈과 염원”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언한 국회와 청와대 및 정부 등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10대 의제가 정치권과 정부의 검토로 국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세종시로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옮겨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하루 빨리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허 시장의 대전·세종의 통합 제안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돼야하고, 차기 대선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국회 내에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고,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충북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은 국가비상사태의 수준으로 행정수도 이전,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도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대위는 국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태만하고 있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담당행정관에 대해 즉각 문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미래지향적인 대승적 결단과 협력,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의 철저한 대선공약 이행 등을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 10대 의제를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반대를 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강력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제안하며 대전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허 시장은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며 대전·세종 통합을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전·세종의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의 필요을 강조하며 “균형발전 뉴딜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전과 세종의 상생 협력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의해 나가고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 할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