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 "셧다운 위기 세종, 국가 책임 재정체계로 해결"…1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5일 "재정 위기에 놓인 세종을 국가 책임형 재정체계로 전환해 '셧다운'을 막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공약 1호를 발표를 통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도시 확장에 집중했지만,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다"며 "복지 예산 고갈 우려, 보통교부세 감소, 공공시설 운영 적자 등 재정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시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아파트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라 분양이 줄면 바로 세수 공백이 발생한다"며 "지방채와 기금 등을 활용한 땜질식 재정 운영이 이어지면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30년까지 공공시설 117개를 추가 인수해야 하고 유지관리비도 1285억 원에서 1828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까지 더해져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재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수도지원청'으로 격상해 국가 책임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건물 건립 시 5년간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행정수도 유지관리 계정'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정책감사를 청구해 객관적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예정지에서 발생한 세수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세종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크게 짓겠다는 개발 경쟁이 아니라 재정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라며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재정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