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소각장 건립 충북 곳곳서 갈등 고조

폐기물매립장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충북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들어 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행정소송 등 법정싸움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초평대책위)를 꾸리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A업체가 지난 달 29일 초평면 연담리 213일대 12만2100㎡터에 매립기한 35년, 지하 30m 지상 20.5m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매립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초평대책위 위원장(마승호 이장단회장)과 7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한 이날 회의 분위기는 격앙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위원장은 “연담리 인근에 계획된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될 산업폐기물은 썩지도 않아 우리 초평면이 영구히 안고 가야할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폐기물매립장 추진업체의 행정조치 및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인근 음성‧괴산군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한 민간업체가 지난 1일 원남면 조촌1리에 하루 9.92톤의 폐기물 처리(소각) 용량의 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원주환경청은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원남면 30개 마을 주민들은 환경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반재영·이하 음성대책위)를 구성,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음성군의회도 14일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환경부)는 원남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군도 지난해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업체가 괴산읍 신기리 7700㎡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월 이 업체가 낸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8월 기각됐다.

그러나 괴산군은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친환경 농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며 이 업체의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8월 부군수를 총괄책임자로,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대응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B 업체는 이후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정중동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1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불허할 경우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농촌 지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