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정부 보통교부세 대폭 삭감 지자체 등 현안 추진 ‘빨간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국세가 급감하면서 충북도와 각 시‧군의 보통교부세를 4%씩 일괄 삭감돼 현안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15일자 신문들은 “정부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1600억원, 충북도와 각 시‧군에 지원키로 했던 지방 보통교부세 중 1272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세 감소현상에 따른 정부 재원 부족이다.

충남도 지방세 삭감액은 충남도 294억원을 비롯해 △천안시 94억원 △아산시 61억원 △당진시 101억원 △공주시 125억원 △논산시 128억원 △보령시 114억원 △청양군 69억원 △부여군 98억원 △홍성군 87억원 △예산군 89억원 △서천군 73억원 △태안군 76억원 △금산군 70억원 △계룡시 29억원이다.

충북도내 보통교부세 삭감액은 △충북도 279억원 △청주시 193억원 △충주시 152억원 △제천시 134억원 △보은군 69억원 △옥천군 71억원 △영동군 86억원 △진천군 49억원 △괴산군 84억원 △음성군 64억원 △단양군 64억원 △증평군 27억원이다. 

충북도교육청도 870억원을 삭감키로해 각종 현안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음은 7월 1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市젠더특보 “피소 당일 불미스런 일 있다는 말 듣고 朴시장에 보고”

[박원순 파문] 임순영 젠더특보 단독 인터뷰

-“정부행사, 탁현민이 끼면 엉뚱한 데서 맡아”

정부 관계자 증언… 탁 측근 기획사 수주에 ‘靑 입김’ 의혹

-서울경찰청→경찰청→靑… 보고라인 어디선가 샜다

[박원순 파문] 박원순 고소사실 누가 유출했나

◇중앙일보

-5년전 그 박원순 비서 뽑은 사람은 현 권한대행 서정협

서 부시장, 15년 3월부터 비서실장 지내

“비서직, 공모 없이 후보군 정해 낙점”

전문가 “어떻게 4년간 덮일 수 있나”

노조 “보좌한 측근들 책임 무겁게 따져야”

-진중권 “‘여성장관’ 추미애? 피해의식 가장한 자아도취”

-美 ‘온라인 수강’ 비자제한 결국 철회…5만 韓유학생 숨돌렸다

◇동아일보

-“지방선 집 내놔도 안팔리는데… 취득세 8% 일괄적용은 역차별”

7·10부동산대책 유탄 맞은 지방

“집 안팔려 세주고 이사갔는데… 서울과 같은 다주택자 취급 부당”

서울 집값 26% 뛸때 지방은 ―7%… ‘똘똘한 한채’ 남기려는 다주택자들

지방 집 매물 쏟아내 더 하락 우려… “부동산대책 지역별 구분해 적용을”

-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한국판 뉴딜]文대통령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겨레신문

-“미투에도 변한 게 없다” 무력감이 여성 울분 키웠다

여성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까지 

“권력 차이 확인해 절망스러워” 

“반복된 미투에도 변한 게 없다”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고민 깊은 민주당

성범죄 연루 부산 이어 서울까지 

이재명·김경수 포함땐 ‘미니 대선급’

◇매일경제

-강동도 강북도 ‘전세 10억시대’…규제폭탄에 세입자만 눈물

공덕·마포·성수·수원 광교 등

올해 초 7~8억서 거래되다가

7·10 이후 ‘10억 전세’ 쏟아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삼성·잠실 연일 신고가

“임대차3법 강행·이사철 겹쳐

하반기 얼마나 뛸지 상상안돼”

-억지로 맞춘 최저임금 ‘1.5%’ 인상…성장·물가 낙관해 산정

코로나에도 최저임금 인상

‘플러스성장 전망’ 정부 유일

IMF·OECD는 “마이너스”

수많은 복지체계는 놔두고

생계비 개선 명목 내세운

노동계 요구에 휘둘리기도

내년 최대 408만명 영향권

1분위계층 근로자 실업 위기

◇한국경제

-홍남기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확대 검토…이달 말 대책 발표”

-160兆 쏟아붓는 뉴딜…청사진 내놨지만 투자 진작 대책은 안 보여 

‘장밋빛 전망’ 지적도

코로나로 세금 수입 급감

적자국채 찍을 수밖에 없어

투자액 절반 다음 정부에 배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중부매일

-청주시 신청사 밑그림 나왔다

市, 국제설계공모 노르웨이 ‘로버트 그린우드’ 선정

-충북소방, 성비위 사건 ‘쉬쉬’ … 안일한 후속 대처 '도마위'

2015년부터 성범죄 징계 소방공무원 총 7명 중 직위해제 1명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원구성 드디어 마무리

14일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 마무리

본회의 당일까지 민주당 내부 의견 조율

도민 실망감 쉽게 가라앉지 않아

갈등 봉합 과제 남아…“불협화음 없을 것”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노동계 “역대 최악” 반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속 의결

올해보다 1.5%, 130원 올라

역대 최저 상승…사실상 동결

중기중앙회 “아쉽지만 수용”

◇충청타임즈

-정부 보통교부세 1272억 삭감 충북도 현안사업 추진 ‘빨간불’

코로나 사태 탓 내국세 감소 … 지자체 4% 일괄 감액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예산·행사성사업 축소 불가피 

충북도교육청도 870억 싹둑 … 고1 무상교육 등 차질 

내년 더 큰 폭 삭감 전망 … 재정 열악한 지자체 한숨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재점화 조짐

상주시 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서류 제출 

재추진땐 괴산군민들과 마찰 불가피… 촉각 곤두 

반대 대책위 “온천을 빙자한 난개발… 강력 대처”

◇충청투데이

-충청권 코로나 감소세… 자가격리자 관리 재확산 끊을 해결책

충청권 감염 확산세 수그러들어…대전 자가격리자 수, 1000명↑

관리 여부…확산세 가를 분수령, 자치구·경찰 협력 불시점검키로

-역대 최저 임금 인상폭에도…지역 자영업자 한숨 깊어졌다

내년 1.5% 올라 8720원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결 목소리 “코로나와 사투… 이젠 한계다”

◇대전일보

-서대전-논산 호남선 직선화 추진 기대감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9월 발표

-상가 포함 6채 가진 기관장도 있다

출연연 기관장 다주택 보유자 수두룩… 타지역 아파트 소유 지자체장도

◇중도일보

-표준연 ‘비정규직 전환 부적절’ 과기정통부 감사 적발… 재심청구 논란 예상

정부합동 가이드라인 위반사항 3건 등 지적

지난달 과기정통부 감사 통보에 재심 청구

공공연구노조 "기회 박탈 노동자 구제하라“

-“국회 세종의사당 출장비효율 65% 개선” 정책토론회서 제기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11개 상임위과 예산정책처 등 세종이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