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고교, 공정한 기숙사 운영 시스템 마련해야”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가 공정한 관리 지침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충북도내 고등학교(국립2, 공립47, 사립18, 총 67개교)에 대한 기숙사 선발기준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지켜지지 않고 있고, 충북도내 고등학교 83%가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위주로 반영하고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이나 각 학교는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언급돼 부교육감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 원거리 통학자 배려 없어

참여연대는 기숙사의 본래 목적인 원거리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청주지역 14개교(산남고, 오송고, 청주외국어고, 청주중앙여고, 충북고, 충북에너지고, 흥덕고, 세명고, 운호고, 일신여고, 청석고, 충주산업고, 한국교원대부설고, 충북대사범대부설고)는 기숙사 생활이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통학생 등에 대한 선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성적 위주 입사생 선발…위화감 조성

참여연대는 “기숙학교를 제외하고, 청석고등학교 등 55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며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성적이 선발이 기준이 아닌 학교는 8개교(영동산업과학고,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공업고, 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호텔관광고, 영동인터넷고, 한림디자인고)뿐”이라고 밝혔다.

70% 이상 성적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학교는 25개였고, 이 가운데 성적만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학교도 10개나 됐다.

참여연대는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중 37%(25개교)가 기준이 모호한 학교까지 포함한다면 43%(29개교)의 학교 가운데 70% 이상이 성적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0개교(산남고, 오송고, 청주외국어고, 청주중앙여고, 운호고, 일신여고, 청석고, 충주산업고, 한국교원대부설고, 충북대사범대부설고)는 100%를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로 인해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될 우려가 높다는 목소를 냈다.

◇ 충북도교육청, 지침도 없어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비율은 84%에 이르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이 이를 관리할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17년~2019년 기숙사 운영비 지원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기숙형 고등학교 13곳과 농촌 소규모학교만 예산 지원 현황이 공개됐고, 특성화고나 체육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로 학교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사회적 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위주 반영 개선 △조례를 통한 충북도교육청의 관리 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