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연합회 “도내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벌이는 고교 무상급식 관련 갈등을 놓고 학부모단체가 도민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내년도 전면 급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북학부모연합회(회장 박진희, 이하 학부모연합회)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2019년도 충북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 당선 5개월 만에 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부정하고, 충북도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학부모연합회는 “두 기관이 협상 불발을 핑계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에 나설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대대적인 항의 집회에 나서겠다”며 “국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을 벌이는 것은 많지만 이미 전국의 7개 시도가 고교 무상 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친환경 급식도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연합회는 두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 회장은 “충북도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만 2018년도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북은 37.7%로 이보다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 지역에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충북은 이시종 지사가 고교 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도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의 주체로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김병우 교육감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라며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9년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543억 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230억 원이다.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두 기관은 전과 같은 분담률(충북도 75.7%, 도교육청 24.3%)에 의거해  411억, 도교육청 13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두 기관은 분담률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50대 50을, 도교육청은 현재와 같은 충북도 75.7%, 도교육청 24.3%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의 주장대로 50대 50으로 고교 무상급식액을 분담할 경우 도교육청과 똑같이 115억을 나눠 내게 되고, 도교육청의 주장대로 현재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충북도 75.7%, 도교육청 24.3%)을 따르면 충북도 127억 원, 도교육청은 8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기관관의 편차 부담액은 59억 원이다.

여기에 친환경급식 예산 168억 원(예상)을 합하면 고교무상급식 예산 전체 금액은 398억이다.

친환경급식 예산을 50대 50의 비율로 분담하면 84억 원씩을, 현행비율 대로 하면 충북도는  127억, 도교육청 84억 원을 각각 더 분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예산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도 예산안에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2019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2일 제369회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